법령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374, 2023. 2. 21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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